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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에 대해서는 촛불집회 전부터 듣기는 했지만, 왠지 JTBC 채널에 대한 신뢰성이 없어서 본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최순실의 테블릿 사건이 터지면서 JTBC의 뉴스룸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충격을 받았죠. 정말 명쾌하고 답답한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이 책은 촛불집회 당시 매일 뉴스룸을 챙겨보지 못한 사람들, 혹은 봤지만 좀더 세밀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놓치면 안되는 책입니다. 저도 나름 당시 뉴스룸을 챙겨봤습니다만, 놓친 몇가지가 있더라구요. 뉴스에서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왜 문제인지 모르는 저 같은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어렵지 않게 사태의 심각성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추천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그 전조부터 남은 과제들까지 팩트체크가 낱낱이 검증하고 기록했다!

이 책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전조부터 그 이후까지를 ‘팩트체크’라는 저널리즘의 강점을 십분 발휘해 날카롭게 검증하고 꼼꼼하게 기록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JTBC 「뉴스룸」이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라는 커다란 신호탄을 쏘아올린 이후 매일같이 새로운 사실들과 그에 대한 논란들이 쏟아졌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확한 검증과 그에 근거한 논의가 요구되었다. 이 소용돌이의 시작부터 사건의 한복판에 있었던 팩트체크팀은 자연스럽게 탄핵 정국의 국면 국면마다 사실과 거짓, 의혹과 주장을 걸러내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국정농단 사태의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을 대신해 충실하게 질문하고,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온갖 헌법서를 들여다보며 팩트체크한 결과물은 그 자체로 2016년~2017년 벌어진 엄청난 사건의 흐름을 그대로 담은 생생하고도 정확한 기록이 되었다.

혼란스러운 정국의 한복판에서 이처럼 단단한 검증, 날카로운 분석, 명쾌한 결론을 가능케 했던 원동력에는 팩트체크팀의 독특한 팀워크도 한몫했다. 종종 보도국 사람들에게 너네 또 싸우냐? 는 핀잔을 받기도 할 만큼 ‘시끄러운’ 팩트체크팀의 회의는 서로를 과신하지 않고 견제하며 끝까지 의심하고 되묻는 팀원들의 콜라보로 이루어진다. 의문 나는 점에는 독설도 서슴치 않고, 동서고금의 기상천외한 자료까지 수집하고, 중국어와 프랑스어를 망라하며 외신을 체크하고, 경력이나 직책에 구애받지 않고 끝까지 질문하고 검증하고 토론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추천의 말 5
책을 펴내며 8

1부 탄핵의 전조들
check 1 건국절 논란 22
check 2 청와대 보고 체계와 검찰 수사 독립성 29
check 3 위안부 ‘치유금’ 36
check 4 박근혜 정부의 국정 홍보비 50
check 5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58

2부 대통령 탄핵
2-1 태블릿 PC 보도에서 탄핵안 가결까지 71
check 1 청와대는 어떻게 뚫렸나 72
check 2 거국내각의 가능성 84
check 3 민정수석의 역할과 책임 91
check 4 실질적 내각 통할 99
check 5 탄핵이라는 차선책 107
check 6 세월호 7시간 116
check 7 탄핵 심판 중 대통령 사임 122
check 8 대통령 퇴진을 위한 개헌 128
check 9 예고 하야 136
check 10 직무정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142
check 11 탄핵 찬반 입장 공개 148
check 12 대통령, 개인인가 기관인가 156
check 13 권한대행의 권한 163

2-2 탄핵안 가결부터 인용까지 171
check 1 직무정지 대통령의 ‘관저 정치’ 172
check 2 새누리당 재산의 뿌리 179
check 3 키친 캐비닛? 188
check 4 연좌제? 194
check 5 무죄추정의 원칙? 201
check 6 청와대의 증거 인멸 206
check 7 집권 여당의 방해 212
check 8 가짜 뉴스 222

2-3 특검 수사 229
check 1 현직 대통령 수사 230
check 2 뇌물죄 적용 가능성 237
check 3 대기업 총수 수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243
check 4 참고인과 피의자 사이 255
check 5 대통령 강제수사 가능성 262
check 6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성 268
check 8 사찰과 감찰 사이 281

2-4 국민 vs 대통령 287
check 1 서울시와 경찰의 물대포 급수 288
check 2 청와대 앞 행진 불허 295
check 3 샤이 박근혜? 302
check 4 공무원 집회·시위의 자유 310
check 5 촛불 집계 방법 316

3부 탄핵, 그 후
check 1 개헌에 필요한 시간 328
check 2 세월호 7시간과 대통령 기록물 335
check 3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342
check 4 최초의 대통령 보궐선거 351

에필로그: 사건번호 2016헌나1 357

부록 1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요지 전문 370
부록 2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타임라인 382